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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방침

옥천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

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옥천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
또한, 옥천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,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옥천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「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」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「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」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

여기는 옥천군의 웹사이트입니다.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,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는 현행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및 [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]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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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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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,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또한,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,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.

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·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,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
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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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사이트ㆍ웹페이지

옥천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취득

옥천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

우리 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옥천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
  • 이메일 : webmaster@oc21.net
  • 전화번호 : 043)730-3120, Fax : 043)730-3388
  • 주  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

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

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

옥천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합니다.
옥천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민등록파일
  • 보유근거 - 주민등록법 제7조
  • 보유목적 - 국가인적관리, 편익증진 및 행정
  • 주요항목 - 기본사항, 병역사항, 예비군, 민방위, 인력동원, 자격면허, 생활보호, 의료보장
  • 보훈, 학력아동
  • 보유기간 - 영구
주민세파일
  • 보유근거 - 지방세법 제172조~제173조, 교육세법 제3조1항9호
  • 보유목적 - 주민세 부과
  • 주요항목 - 공통사항, 법인균등할, 소득세할
  • 보유기간 - 5년
종합토지세파일
  • 보유근거 - 지방세법 제234조의8~제234조의35
  • 보유목적 - 종합토지세 부과/징수
  • 주요항목 - 처리구분, 시군구 지역코드, 행정동/법정동코드, 동/리코드, 특수지, 본번, 부번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재산세파일
  • 보유근거 - 지방세법 제108조~제196조, 제235조~제238조의2, 제239조~제242조
  • 보유목적 - 세금부과
  • 주요항목 - 공통사항, 건물, 선박, 항공기, 부대시설
  • 보유기간 - 10년
자동차세파일
  • 보유근거 - 지방세법 제196조의2~제196조의7, 교육세법 제3조1항9호
  • 보유목적 - 자동차세 부과/징수
  • 주요항목 - 차종코드, 업종코드, 차량번호, 차명, 변동등록일자, 최초등록일자, 번지, 소유자명, 주민등록번호 등
  • 보유기간 - 5년
면허세파일
  • 보유근거 - 지방세법 제161조~제170조
  • 보유목적 - 면허세 부과/징수
  • 주요항목 - 품목수, 비과세, 면허기간, 면허명, 주민번호, 납세의무자성명, 상호 등
  • 보유기간 - 5년
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
  • 보유근거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
  • 보유목적 -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가입권고
  • 주요항목 - 차량번호,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구분, 지연일수, 보험가입연도, 보험종료연도, 가입보험회사명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환자진료기록 관리
  • 보유근거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
  • 보유목적 - 진료기록부 관리
  • 주요항목 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건강보험증번호, 질병명, 요양개시년월일, 요양일수, 처방전내용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예방접종자 관리
  • 보유근거 - 전염병 예방법 제20조 및 21조 제 1항
  • 보유목적 - 예방접종대상자 관리
  • 주요항목 - 주소, 전화번호, 세대주, 엄마이름, 본인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접종명, 접종차수, 다음접종일 및 접종명 등
  • 보유기간 - 5년
결핵 관리
  • 보유근거 - 결핵예방법, 결핵예방법시행규칙, 전염병예방법
  • 보유목적 - 결핵환자 관리
  • 주요항목 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방사선 사진 및 객담검사의 유무, 직업, 결핵에 대한 과거력, 결핵에 대한 판정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임산부 관리
  • 보유근거 - 모자보건법 제8조
  • 보유목적 - 임산부 등록관리
  • 주요항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배우자성명, 신고일, 분만예정일, 분만장소, 임신회수, 자녀수, 분만여부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화일
  • 보유근거 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~제12조의 3 개별공시지가조사/산정지침(건설교통부)
  • 보유목적 -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 발송
  • 주요항목 - 지가산정개별(공시)지가산정, 토지소유자자료
  • 보유기간 - 영구
상수도관리화일
  • 보유근거 - 옥천군급수조례
  • 보유목적 - 상수도요금고지 및 자원관리
  • 주요항목 - 성명, 주소, 수용가번호, 상수도자원, 상수도요금 (5)
  • 보유기간 - 5년
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화일
  • 보유근거 - 각 업무별 개별법
  • 보유목적 -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행정종합정보 연계
  • 주요항목 - 주민행정(주민변동자료), 지적행정(지적변동자료), 차량행정(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), 재세정행정, 복지행정, 농촌행정(농지취득업무, 정부양곡관리), 환경행정(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), 지역산업행정, 민원행정(민원 접수/처리), 위생행정(위생업소 관리)
방문보건대상자 파일
  • 보유근거 - 자체사업
  • 보유목적 - 방문대상자 관리
  • 주요항목 - 주민등록번호, 성명, 가족관계, 질환명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 등
  • 보유기간 - 영구
재가 암 환자 파일
  • 보유근거 - 암관리법 제 11조
  • 보유목적 - 재가 암 환자 관리
  • 주요항목 - 주민등록번호, 성명, 가족관계, 질환명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 등
  • 보유기간 - 10년
웹메일 사용자 파일
  • 보유근거 - 회원약관
  • 보유목적 -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
  • 주요항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
  • 보유기간 - 회원가입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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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

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『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』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 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열람 청구 절차(『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』의 경우

열람 청구 절차

  • 보유기관장은 서식에 따른 청구를 청구인에게 요청한다.
  • 7일이내 청구인(정보주체)은 결정통지서를 보유기관장에게 송부한다.
  • 보유기관장은 청구 접수후 15일이내 열람시행토록 한다.

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  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검사, 보상금·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•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
  •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정 청구의 범위
  •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
  •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
  • 정정 청구의 절차(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의 경우)

정정 청구의 절차(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:청구인(정보주체)이 서식에 따라 보유기관장에게 청구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 정정 조치 결과통지서를 송부한다.(1회에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.) (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
  • 보유기관장은 서식에 따른 청구를 청구인에게 요청한다.
  • 15일이내 청구인(정보주체)은 정정조치 결과 통지서를 보유기관장에게 송부한다.(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권익침해 구제방법 (『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』의 경우).

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제12조 (처리정보의 열람) 제1항 및 제14조제1항 (처리정보의 정정) 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(http://www.moleg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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